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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0월 국토부 조종실내 안전문화 관련 변경(흡연물품 반입금지) 대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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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10월 아래 공문을 통해 국토부가 운항승무원이 조종실내 흡연물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하는 운항규정 변경을 지시
해당 사항의 위법성에 대한 법률 자문 의뢰(법무법인 양우, 법무법인 큐브)
❑ 법률 자문에 근거하여 위법성을 지적하는 아래의 공문을 국토부로 발송
❑ 상기 문서 발송 다음날, 국토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지시를 철회하는 공문을 각 항공사로 발송
<홍보 자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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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실 내 안전문화 관련 알림.pdf (98.2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4 10:04:03 -
조종실 내 안전문화 관련 알림에 대한 의견 송부20221024.pdf (179.8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4 10:04:03 -
국토부답변.pdf (94.9K)
2회 다운로드 | DATE : 2023-07-04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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