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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ATPL 자격제도 변경에 대하여 연맹원들게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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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종사연맹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5-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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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비행을 시작할 때 항상 서로를 믿고 의지합니다. 조종석 안에서 기장과 부기장은 하나의 팀이며, 누구 한 명의 무관심도 비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조종사 사회 전체의 생존이 걸린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올해 12월, ICAO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USAOP이 계획되어 있고,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 점수만 높게 받기 위해 졸속으로 우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정을 정작 당사자인 우리를 배제한 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부로 운송용 조종사 자격취득 제도를 독단적으로 개정하고 있다는 현실을 아십니까?


특히, 3개월의 짧은 시간에 수행된 용역 결과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지상 학술교육에 약 100시간이라는 시간적 비용과 실제 비행 평가를 위하여 총 약 9,70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항공사에서 근무 중인 대다수의 부기장 연맹원들과 미래의 조종사들에게 약 9,700만원과 100시간이라는 기회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증조차 국토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USAOP에서의 높은 점수만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공무원들 또한, 항공 자격제도에 대한 이해와 현실을 모른 채 추진하고 있는 전형적인 부실한 탁상행정입니다.


더 나아가 항공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고 있기에, 이는 업무 회피이자 무책임 행정이며, 명백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따라서, 연맹은 예하 모든 조합 및 연맹원들과 함께 국토부의 무책임하고 부당하며, 졸속 행정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한 번 제도화된 정책은 돌리기가 어려움을 알기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와 언론을 통하여 국토부의 탁상행정을 알려 저지 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우리나라에 맞는 ATPL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맹의 집행부는 연맹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도구일 뿐, 우리 연맹의 진정한 힘은 개개인의 관심 있는 참여와 연대를 통하여 나옵니다. 특히, 정부는 한 장의 성명서가 아니라 현장 조종사 수천 명의 하나 된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 하나된 행동을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우리끼리 서로 간 상처를 주기보다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우리의 항공 안전을 뒤흔드는 수천만원 짜리 제도적 폭탄을 던지는 정부의 졸속 정책과 무능한 행정을 함께 막아야 할 때이고, 나와 내 후배, 그리고 우리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모든 연맹원의 단결과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비로소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진짜 항공 안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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